'의약품ㆍ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공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였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 노출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제품설명회에서 의료인 성명과 시판 후 조사에서의 의료인 성명은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기로 했다. 임상시험과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 성명도 비식별 조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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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2023년 1~12월까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오는 5월까지 작성 및 보관해야 하고, 6~7월 정부 측에 제출하면 된다. 지출보고서 내용은 12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지출보고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지출보고서 공개용 자료는 업계 편의를 고려해 별도 추가자료 제출 없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시 제출된 자료로 갈음한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등이 작성 및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 원본이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삭제 후 제출할 수 없다."

"의약품 공급자 등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직접 확인해 줘야 한다."

"의료인 등은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자료를 활용해 의료인 등과 지출보고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한 후 정정 사항을 의료인 등이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반영한다."

"지출보고서 공개의 주체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관리와 일반 원칙만을 제시할 뿐 개입하지 않으며,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이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당사자 간 사정 등이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 지출보고서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