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일동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가입자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어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도 진단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의사협회는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급기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면서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