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6% 감소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2%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33년만에 R&D 예산 감축을 단행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내년 R&D 예산이 7801억원으로 올해 대비 12% 늘었다.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잘된 결정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 분야 연구 예산은 과기부에 쏠려 있다. 내년 예산안으로 공개된 액수는 약 9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바이오 산업 세계 2위,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성과를 냈음에도, 과기부의 주무부처가 된 느낌을 받는다"며 "너무 과기부에서 예산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이 올해 대비 72억원 감액됐다"며 "새로운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백신 주권 확보는 필수다. 백신 자급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창궐에 대비 하기 위해 원안처럼 72억원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사례를 들며, R&D 비용을 투자 받은 연구진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을 때 나타났던, 대조약과 면역증강물질 부재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글로벌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스턴 코리아 혁신연구 지원 △글로벌 협력플랫폼 구축 △공동연구 지원 등에서 이번 예산안보다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혜숙 의원의 말에 일부 공감하면서, 추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백신 개발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포기가 아닌,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민수 차관은 "백신 예산 관련해서는 백신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 하는 새로운 임무형 R&D 접근 방식인 '한국형 ARPA-H'에 예산을 산정하려 한다"며 "구체적으로, ARPA-H 내 '보건안보' 항목안에 포함돼 있으며, 예산 감축이 아닌 사업 전환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과기부와 복지부의 R&D 예산 불균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임상 지원 예산을 80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바이오 기초 연구에 대한 예산은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다"며 "이 예산을 복지부가 가져와 임상 연구와 통합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기초 연구와 임상 지원을 함께 진행하고, 예산을 합쳐 30년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면, 노벨의학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 의견에 대해 "기초 연구 예산과 임상 지원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동감한다"며 "조만간 국정과제로 운영되는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운영된다. 이 범정부 조직체를 기반으로, 과기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통합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발표된 복지부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3조 2708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복지부는 약자 복지 강화와 저출산 극복, 지역 완결적 필수 읠 체계 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신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설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운영 △필수 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 수당 신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一광역 단위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단계별 소아 의료체계 구축 △소아 지역 거점 병원 설치 △전 국민 심리 상담소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