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그간 운영 현황을 토대로 향후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렇지만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와 시범사업 기간에 나타난 의약품 오남용 등을 지적하는 보건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14일 공동으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경과와 개선점 등이 논의됐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중 6월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당시 운영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평균 진료 횟수(22만2404건) 대비 약 62~69% 수준으로 집계됐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기관(의원급)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 87.7%, 시범사업 기간의 경우 99.9% 수준으로 나타났다. 82.7%는 재진이었고, 가장 많은 진료영역은 만성질환(47%), 기타(52.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부분은 △의료취약지 기준 개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지역 제도 개선 △재진 기간 확장 등이었다. 차전경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ㆍ벽지 거주자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바로 옆 동네임에도 주말, 공휴일간 초진이 이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수도권임에도 의료기관 방문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역이 분포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접수됐으며, 현재 만성질환의 경우 1년, 기타 30일로 명시돼 있는 재진 기준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1년을 재진 기간으로 인정하고있는 만성질환은 11개로,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고지혈증, 위식도역류증 등 질환도 재진 1년에 포함해야 한다는 민원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은 계도기간 중 확인된 불법 사례를 나열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이어지면서 상업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며 "약사법상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가 범람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 측면에서 환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며 "오늘 현황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탈모, 여드름, 사후 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는 소비자 만족도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중개 플랫폼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환자 불편 및 치료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표)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3대 플랫폼 현황을 살펴보면, 일평균 진료 신청 건수는 246건, 완료는 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보다 90%이상 감소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 당시 3800만건 시행 사례에도 안전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청 건수 대비 완료 건수가 현격이 줄어든 것은 의료기관이 대상 환자 진료 취소에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겨주고 이에 환자들은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들 역시 자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 TF팀장은 보건의료계의 우려는 납득할 수 있으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미래에 닥칠 의료자원 한계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플랫폼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은 전체의 7.8%선이고, 1년 수진자 평균 처방횟수를 보면 1.3회 등에 그치는 등 과잉 사용되고 있는지는 데이터와 근거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준할 수 있는가는 과학적ㆍ의학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애선 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현재 획일화된 대면ㆍ비대면 진료 기준을 상황별, 지역별에 따라 달리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진과 재진, 대면과 비대면의 기준은 △긴급성 △정보ㆍ대응수단 등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기준과 의사의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질환들을 고지하고, 이어 이 같은 판단들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기술과 환자 인식이 점차 발전하면서 향후 재택 의료, 디지털 치료기기(DTx) 등 논의가 확대될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단체 내부에서도, 각 단체별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적절성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안기종 대표는 "시범사업은 본사업 추진 전 테스트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인데, 현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선 전과 한시적 제도의 강제적 종료에 따른 대체 형식"이라며 "이런 가운데 업계는 초진 혹은 야간ㆍ주말 초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적절성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대면 진료가 지역적ㆍ신체적 한계 등을 기준으로 취약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섬 벽지 등 지역적인 한계와 신체적인 한계 등에 따른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국민 대상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시범사업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의약품 배송 등 완결성을 가진 사업모델이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더 많은 케이스를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용 관련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야간 혹은 휴일에 필요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테스트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