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피보험자인 국민의 85%는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된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제도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미래건강네트워크와 이종성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최영현 한국복지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강진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발제와 더불어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 과장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강진형 교수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성별, 연령대, 권역, 직업, 최종학력, 혼인 상태, 건강 상태, 건강보험 가입 유형, 월평균 가계소득 등 범주로 응답자를 나눴다. 중증 질환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 뇌혈관 질환(뇌졸중, 뇌출혈 등), 중증도가 높은 만성 질환(중증 신부전, 중증치매, 간경변 등)으로 정의했다. 경증 질환은 만성 심혈관 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퇴행성 질환(관절염, 백내장 등), 감기, 몸살, 두통 등으로 설정했다.

강 교수는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는 건강보험 관련 최대 규모의 조사로, 건강보험 재원의 86%를 담당하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이 조사 결과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질환을 치료하는데 들인 비용은 중증 질환이 평균 1156만원, 경증 질환은 20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소득별 중증 질환 평균 치료 비용을 살펴보면, 최하위 집단인 월 300만원 미만 그룹에서 1002만원이라고 대답했고, 최상위 집단인 월 800만원 이상 그룹에서 1352만원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득에 따른 치료 비용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권 소득 집단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78.8%(매우 만족 12.8%, 어느 정도 만족 66.0%)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 이유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많아서,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더 커서(44.8%)'가, 불만족 이유로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많아서'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률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이 45.5%, 현재가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50.8%으로 나타났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2.9%,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0.1%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보장성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 중증 질환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으로 경증 질환 17%에 비해 4배가량 높았다. 그리고 중증 질환·필수 의료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 및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85.0%가 동의했다.

강 교수는 "인식조사에서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 83.8%는 전체 약제비 중 신약의 보장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을 살리거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91.2%)',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의료비용 또는 요양비용, 사회경제적 부담 등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87.1%)'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80%는 혁신의료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혁신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선적용, 사후 평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강 교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경증 질환이나 도수 치료 등 보다는 중증 질환 치료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  건보, 보장성 vs 지속성?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나라 암 유병자수는 약 228만명으로, 기대수명까지(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라며 "암은 더 이상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암에 걸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 부담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조사된 인식조사에서 1년간 중증 질환 치료에 소요된 평균 비용이 1156만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고액 질환인 암의 경우 억대의 치료비도 발생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이런 고액의 치료비 부담 없이 국민이 질병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되는 건강보험 정책들이 지속가능성 제고에만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관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중증 질환과 필수 의료 등에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지원 제도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한 희귀의약품이나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 또한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으로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환자와 가족 대상의 실태조사나 정책 또는 사업 홍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희귀 질환자의 치료 부담과 건강 결과에서의 간극이 큰 점 등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2018년 시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희귀 질환자 대상 진단 당시 건강보험 등급 중 소득 수준 상위 그룹에 환자가 더 많이 분포돼 있는 반면, 집단별 사망 위험은 소득 수준 하위 구간의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가 응답자의 16.95%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이유는 지역 내 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는 이유가 26.3%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치료비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경우 또한 24.2%로 많았다.

그는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진단 기술이 고도화되는 등 희귀질환 치료 여건이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질환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져온 이유가 과잉 진료나, 제네릭 약화, 행위별 수가제 등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어 신약, 신의료기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적용을 해주기보다는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정부 재정위원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고 지원 상향을 위해서는 일반조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텐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필수 의료 부분에서 특정 수가를 보존하는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높은 진단 검사, 영상 검사 수준을 조정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돼 있었다면, 현재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도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공간적, 시간적, 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단절 없는 의료 보장을 해보자는 측면과 간병, 요양, 돌봄 서비스 서비스 보장 등 아파도 걱정 없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어주는 것뿐만 아닌 모든걸 하자는 측면에서 △치료만이 아닌 예방 건강관리까지 케어하는 전 생애 보장 △재택의료나 비대면 진료 등 의료 및 돌봄 △촘촘하고, 두꺼운 운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 안전망 기금 구축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 과장 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중증 질환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오늘 제안된 '선등재-후평가' 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나 영역 평가 등이 선제된 후 도입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당국으로서 의료안전망 기금의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신설하고, 또 그 안에서 사용처별로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재원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지 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사전 검토가 철저히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재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료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2차 종합계획은 그런 흐름 속에서 수립 및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부분을 바로잡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MRI, 초음파 등 필수의료에 대한 확실한 보장 내용이 담길 것이고, 신약 또는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 재정의 투명성을 고려한 거버넌스를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강진형 교수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피보험자들의 상급병원 이용률을 줄이고 건보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기 암환자에 비해 말기 암환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처럼 같은 중증 질환자라도 그 중등도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적용-후평가 제도의 경우, 반드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의약품 허가권자인 제약사가 의약품을 볼모로 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약제∙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 선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