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약사회장 후보자에게 질의… '답변서 공개'
건약, 약사회장 후보자에게 질의… '답변서 공개'
  • 강승지
  • 승인 2018.11.2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통 질문 4건, 후보별 질문 1건 실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기호 1번)·김대업 후보(기호 2번)에게 받은 답변서를 26일 공개했다.

건약은 회원들과 약사들이 투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9일 두 후보측에 공통의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각 후보가 건약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후보의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만 골라주시고, 그 이유와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최광훈 후보 답변

김대업 후보 답변

1) 한약사 문제

 

- 먼저 이 문제 또한 기존 집행부의 무능의 결과입니다. 김대업 후보는 임원시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사와 관련된 임원 중심으로 한약 정책을 다루면서 통합을 내세웠던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먼저 한약사 처벌에 회세를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 후보는 한약사와 관련된 임원을 한약 정책 라인에서 전원 제외시키고, 한약사 선 처벌, 후 통합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 중기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훼손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약료일원화를 실현하는 3단계 로드맵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약대를 졸업한 사람만이 약사가 되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로드맵에 따라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 약사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약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밝힌바와 같이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의 비한약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공정한 의약분업 제도 구축

 

- 첫째, 현 의약분업 체계하에서 의사의 처방권은 보장하는 반면 약사의 처방검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검토에 꼭 필요한 수정변경 금지 관련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벌칙도 처방권자와 처방검토권자에게 공정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조제정의, 대체조제항 등도 공정한 법률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INN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에서부터 제품명을 INN으로 동일화 하는 것은 제네릭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긍정적인 국내 분위기와 국제적 분위기를 잘 살려서 INN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셋째, 의약분업의 불공정함은 건강증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사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환자중심 지역중심 케어에서 철저히 약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약국 개설시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요구, 컨설턴팅 및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중개료 갑질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회원 고충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2) 의약분업 제도 개선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문제입니다.

현재 약국의 대체조제가 저가인센티브에 따른 이익이나 의·약사의 직능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재정 안정화의 문제임을 설명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처방약 목록지도를 만드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스스로 대체조제를 요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더불어 국제일반명(INN)시행으로 동일성분조제인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꾸어 나가면서 성분명 처방제도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의약품의 허가 및 생산단계에서 국제일반명 처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수정으로 가능합니다.

3) 편의점 약 무력화

- 약사법 제 44조의2 (2)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여야 합니다. 현재 편의점업계는 최저 시급인상 등으로 많은 점포가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편의점을 단속하기 위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인사평가에 편의점 약 단속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같은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 편의점 약 편의성 문제는 언론과 재벌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전향적 합의로 비롯된 편의점 약을 최 광훈 후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 의약품 및 약국 유통제품의 품질 개선

-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간의 표준거래약정서를 도입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도매상에 표준거래약정서로 갱신을 요구하여 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포장의약품의 관리를 약사회로 이관하여 공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고 품절 또는 부정불량의약품으로 품절이 되는 의약품의 경우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급여중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약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그 품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약사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여 검증된 제품이 약국에 유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2. 귀 후보가 만약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가장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최광훈 후보 답변

김대업 후보 답변

- 무엇보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약사직능이 배제되지 않도록 당선 즉시 활동하겠습니다. 임기시작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배제되면 끝입니다.

이전 세이프약국도 임기 문제로 두 집행부가 서로 미루는 사이 난도질당했습니다.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자체 금연사업도 형태가 변질 되었습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면 안 됩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협의체는 플랫폼입니다. 이 문제를 등한시한 채 어떻게 건강관리약국 u-Health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 불공정한 의약분업. 한약사제도와 같이 근시안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 먼저 정상적인 약사회를 위하여 내부의 혼란을 정리 하여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절차를 만들어 미래의 약사회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 대약 직선제가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선거, 금권선거, 패거리선거라는 오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광훈 후보 답변

김대업 후보 답변

- 약사회장 선거는 정당과 같은 조직이 없어 동문회 조직에 의존하게 되어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이 적폐입니다. 능력있고 사명감을 가진 약사가 대한약사회를 조직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어 회장이 마음대로 보은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정관에 반영하여 이후로도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선거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금권선거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고충이 큰 문자메시지에 대한 회수를 대폭 줄이고, SNS를 통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립의무자가 너무 방대하여 선거 때문에 지부 분회 회무가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사가 대한약사회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장 탄핵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금권선거 서약서 등 선거적폐 또는 비리가 드러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먼저 선거관리규정이 집행부 소속인 이사회에서 제정이 되므로 집행부의 의견만 반영이 되고 충분한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규정만은 대의원 총회 산하의 특별기구에서 제정이 되도록 정관개정을 하여 집행부의 의견뿐 아니라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 내부의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커뮤니티케어, 방문약사 사업 등 공공 영역에서의 약사 서비스들이 논의되고 있고, 시범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더불어 약사의 공적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광훈 후보 답변

김대업 후보 답변

- 지금은 플랫폼 시대이며, 우수한 플랫폼을 소유한 회사, 개인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역방문보건의료사업 플랫폼은 방문의약료사업으로 노인 및 사회 취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 건강관리, 건강증진, u-Health 를 모두 아우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가오는 시대는 보건의료기관 원내에서 진료하고 약국에서 복약상담 하는 고전적인 보건의료행위가 줄고, 환자중심. 지역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약사는 지역커뮤니티케어의 일원이 되어야하고, 약국은 접근성이 강한 커뮤니티케어센터로 거듭나야합니다.

 

- 이번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u-Health케어 거점 센타로서 미래약국을 설계하겠습니다.

- 약사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설립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2008건강증진약국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외국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서울시의 방문약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성과가 있어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는 방문약료 시범사업도 가능했습니다.

 

- 더불어 세이프약국의 성공적인 확산과 제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등 약사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대비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시작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건의료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관련 적정 보상 수준의 제안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약사서비스와 관련된 미래약사정책 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대한 회내외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5. 아래는 두 후보에게 각각 질문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상대 후보에게도 공개됩니다.

 

최광훈 후보

김대업 후보

< 질의 내용 >

현 대한약사회는 독단과 전횡, 부정부패로 약사 사회에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현재 약사사회 구조 하에서는 동문조직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특정 동문 출신들이 연달아 집권을 했을 때 부정한 과거를 청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는 조찬휘 회장 집행부 임원으로서 그간의 각종 비리와 의혹들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대학약사회를 약사를 위한 조직으로 청렴하게 개혁해나가는데 소극적으로 미봉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내용 >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당시 약사회의 핵심관계자였고, 실무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님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 투쟁 당시 참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그 집행부 일원이라 해서 이를 모두 이끌고 결정한 책임자처럼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약사들은 당시 정부와의 안전상비약 협의과정에 후보가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의 모습은 차후 정부와의 협상이나 대한약사회를 이끄는 데 있어 무책임한 리더십으로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파동 회계부정 비선계약 전임집행부의 비리에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인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모두 파헤치고 갈 것입니다. 약정원과 약사회 외부감사 최우선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정관에 따라 윤리위원회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 집행부는 법인약국 저지, 서비스발전기본법 저지, 규제프리존 범 보건의료제외, 시정명령도입, 행안부 보건소 평가항목에 약국 단속실적 제외,조제수가 연속 1, 청구불일치 해결, 약사가운 의무규정 삭제, 병원 무균주사 수가인상, FIP성공적 개최, 안전상비약 품목저지 등의 성과 등은 제가 부회장으로 몸담았던 집권 1기에서 준비해서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시정명령제도입, 행안부 보건소 평가항목에 약국 단속실절 제외만 해도 회원에게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 문제는 집권23년입니다.

독선적이었고, 무능했으며 부패했다.

최광훈 후보는 경기도약사회 회장으로서 잘못된 정책이나 부패에 있어 직언을 하였다고 자부하며, 현 집행부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동문을 떠나 약사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로서는 힘들고 거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중대라고 후보를 폄훼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큽니다. 회장이 된다면 정관과 규정에 입각한 투명한 회무와 상향식 의견수렴을 지원하는 시스템회무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최광훈 후보는 동문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한 약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 투쟁 당시 참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그 집행부 일원이라 해서 이를 모두 이끌고 결정한 책임자처럼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슴에 간직하고 더욱 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여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