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경평면제, 사실상 다국적사 전용통로

임상전문가들과 제약업계는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보험당국은 약가 불확실성 등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체 얼마나 심하기에 이렇게 철벽수비에 나서는 걸까.

히트뉴스가 들여다봤더니 정부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었다.

26일 히트뉴스 분석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가협상을 타결한 신약은 총 65개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 24개, 2017년 28개, 2018년 13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일반등재 절차를 밟은 약제는 2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8개는 위험분담제나 경제성평가면제특례 적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제 20개, 경평면제 18개로 분포했다.

위험분담제나 경평면제 트랙을 밟은 약제가 최근 2년 9개월간 약가협상을 타결한 신약의 58.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약가제도가 선별목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을 거친 신약 절반이상이 예외적인 통로로 급여권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다.

또 위험분담 약제 등이 늘어나는 건 실제가격이 숨겨져 있는 약제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정부와 보험당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는 빈말이 아니었다.

이 기간 일반등재 절차를 밟은 신약은 시벡스트로정, 바헬바레스피맷, 트루리시티, 뉴신타서방정, 소발디정, 하보니정,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포스테오주, 가싸이바주, 렌비마캡슐,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엔트레스토, 베시보정, 레파타주프리필드펜, 심벤다주, 엑스지바주,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등이 있었다.

경평면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위험분담 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스티바가, 포말리스트, 퍼제타주, 캐싸일라주, 키트루다주, 옵디보주,입랜스, 타그리소, 키프롤리스주, 사이람자주 등이, 경평면제 약제는 비미짐주, 디테린, 데피텔리오주, 젤보라프, 린파자, 매큐셀, 올리타, 실반트주, 라트루보주, 아이클루시그, 빈다켑 등이 목록에 올랐다.

한미약품 올리타정 2품목을 제외하면 위험분담약제 20품목 중 18품목, 경평면제 18품목 전체는 모두 다국적제약사 제품들이었다. 삼오제약의 비미짐주가 경평면제에 포함돼 있긴 한데 수입의약품이기 때문에 다국적사 제품에 속한다.

다시 말해 위험분담제와 경평면제는 아직까지는 다국적사의 전용통로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