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정관리 강화를 강조하면서, 약가제도에 있어서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로 확대하는 등 환자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고가 신약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보건전문지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공단의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가입자·공급자 등)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이사장은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지만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어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를 통해 약품비 지출도 관리한다. 

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공단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면서 신규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 관련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