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소관법률안 200건 및 2023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및 복지부(103조원), 식약처(6694억원), 질병청(3조1685억원)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각 상정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체 회의에는 두 건의 전부개정안이 안건에 올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제명 변경(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의미 명확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구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취지는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욕구, 관련 식품산업 육성이며 이를 위한 기능성표시식품 구분 및 기능성식품의 소분 사업의 법제화 등이 포함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춰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 등을 반영하는 등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보완·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제명 변경(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과학 정의와 관련기관 설립 △혁신기술 제품화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혁신제품 등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및 방법, 제품화와 함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기준 활용·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각 부처별 예산안 중 증액·감액 부분의 적절성 질의도 이뤄졌다. 특히 올해 진행이 시작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속사업 예산 미반영,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용역 예산 책정 적절성, 코로나19 치료제 피해 구제제도 관련 예산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올해 한국이 WHO 인력양성 허브에 선정됐지만 후속사업 예산이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사업 지역이 선정되지 않아 예산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5군데 후보지 중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김민석 의원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사안인 만큼 무산되거나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후보지로 경북, 충북, 경기, 인천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내년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연구에 책정된 97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데이터 전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증사업 관련 예산 책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제3자 전송요구권 등 데이터 직접전송은 아직 위험성이 남아있어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증이 의미하는 바는 민간업체에 대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보 보호장치 미비 상황에 예산 책정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가치 시의성을 이유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관련 법안은 현재 의원 입법으로 개정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장치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만 보건의료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인 만큼 추진하되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구제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복용 이후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가 2명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으며, 구제가 결정되더라도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중이며, 현재 보고된 사례에 대한 예산확보 역시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 재편성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예산 확보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올 7월부터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의약품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조규홍 장관은 "6개월 시범사업 후 사업평가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사안은 복지위 내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