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재생·첨단바이오법 연내 통과 주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약계와 관련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보고율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도매 일련번호 보고 단계적 시행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약국도매는 줄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에서는 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체외진단기기법 등이 처리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현 여성가족위원장이다. 내년 6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전 의원은 먼저 "도매 일련번호는 지금 시행하면 안된다. 장관도 현장에 가봐서 알겠지만 내년 1월 시행을 강행한다면 도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35개 약국도매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을 키우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도산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여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말대로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이 투명화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체외진단기기법 등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연내 처리되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제도나 법령이 없어서 필요한 기술이 사장되거나 기술발전이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말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해왔다. 필요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또 의료비 걱정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도 거기에 목표가 있다. 재원이 필요하면 건보료 인상 얘기도 적극적으로 꺼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인케어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원도 걱정할 게 아니다. 보완장치가 얼마든지 있다. 국고가 부족하면 더 확대하고, 비축금이 없어지면 보험료를 조금 더 걷고 대신 혜택을 대폭 늘리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심사평가원 감사시절 DUR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 정원 200명을 증원했던 일이나 심사방식을 조정했던 일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심사기준과 체계와 관련된 건 귀에 꽂혔다.

전 의원은 "감사시절 유독 경기지역 의료기관에서 급여비 삭감이 많았다. 그런데 해당 기관들이 시쳇말로 찍힐까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못하더라. 급여비를 삭감한 심사위원이 이의신청도 판단하니까 될 게 없었다. 그래서 업무감사를 통해 이의신청은 타지역 심평원 지원에서 접수받도록 바꿨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와서 또 삭감 이슈를 접했다. 이의신청하는 심사위원이 학창시절 교수님이어서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심사위원 등의 이름을 알 수 없게 '블라인드' 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삭감을 많이 하면 재정을 절감하니까 심사평가원은 칭찬 들을 수 있지만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 국민을 위해서 좋은 기술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 폭행 강화나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등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법에 공감한다.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도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말도 바꾸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연관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동네슈퍼가 다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 골목까지 먹어들어가면서 (수익을 낼 더 많은 상품을 필요했고 그래서) 의약품까지 손이 미친 것"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이슈는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이슈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