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발생 감소로 항암제, 수술 등 2500억 의료비 절감 예측
최초 검사받는 환자에게 인센티브 제도 등 유인 제도 개설 필요
"시범사업 종료 후 심층적으로 평가해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  

국가암검진 사업 중 대장암 부분에 대장내시경을 1차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공감을 표했지만 그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사항을 공유했다.

(왼쪽)울산의대 변정식 교수, 연세원주의대 김현수 교수
(왼쪽)울산의대 변정식 교수, 연세원주의대 김현수 교수

울산의대 변정식 교수는 19일 대한장연구학회가 개최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10년 후 대장내시경 사업으로 인해 대장암 발생률이 70%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대장암이 줄어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폴립이 증가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정식 교수는 "값비싼 항암제와 수술과 관련한 급여가 대장암 발생률 감소로 대략 2500억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장암 관련 국가암검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별잠혈 검사로 인해 연간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된다. 대장내시경이 국가암검진으로 대체돼 10년 간격으로 1회 시행한다면 예측되는 추가 예산이 350억 원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가능성도 있다.

변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장암만 본다면 예산 절약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한 폴립의 증가처럼 다양한 요소에서 의료보험 재정이 늘어날 가능성 또한 우려했다.

연세원주의대 김현수 교수도 대장내시경이 대장암 발생을 줄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영국이나 유럽 등에서 내시경 등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참여율이 60% 안팎"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의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로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목표치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대장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것.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환자군은 적정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을 요구하는 반면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는 계속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20% 정도인 400만 명은 국가가 제공할지라도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애 처음 대상 인센티브' 등 처음 검진을 받는 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정책 제안드린다"며 "참여율에 따라 정말 많은 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우선적으로 국민 건강 위한 최적의 재정 방법 찾겠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은 토론회 발표를 통해 대장내시경 1차검진 시범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3년 이후 효과성, 경제성 및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

2021년 기준 분별잠혈 검사 및 대장암 검진과 관련한 총 비용은 780억 원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대장내시경을 도입한다면 비용 증가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2021년 암검진 수행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내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57.5%로 예측돼 앞서 언급한 참여율 40%를 초과한다.

한상균 과장은 "일단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며 "대장내시경 검진 효과를 위해 부분 시행 또는 전면 시행 및 단계적 시행에 대해 최적의 재정 계산 방법이 세워진 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폐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판돈 및 질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검진기관별 양성판정률 혹은 폐암판정률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1차 검진에 대해서도 합병증 발생 여부, 양성판정률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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