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코로나19 감염 및 후유증, 백신·치료제 개발 등 이른 바 '과학적 방역' 관련 대책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 조명됐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제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예방용 항체치료제 도입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후유증 조사 예산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9942억59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억12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 1조 665억원이 편성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대체토론 화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올 가을에서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대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유사한 감염병 등장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강조하며, 관련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비용지원보다 △우수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참여자 모집 등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용지원 집행률이 34%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나 누적 집행률이 34.4%에 불과해 집행이 부실한 실정"이라며 "사업 중요성을 감안해 우수한 후보 물질 발굴, 임상시험 참여자 적극 모집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제1차관은 수요가 확실하지 않아 추경에 포함하기보다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롱 코비드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긴급치료병상 확충, 인력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있다"며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성이 높은 3분기까지 손실 보상 추정액 1조7000억원을 반영했고 이후에는 수요 불확실성으로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기보다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용 항체 치료제 도입도 논의됐다. 예방용 항체 치료제는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예방에 사용될 치료제로 이번 이번에 처음 예산이 요청됐다.

그렇지만 항체치료제를 도입할 준비는 미비하다는 것이 복지위 지적이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예방용 항체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은 등 치료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실무 단계에서는 도입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계약이 확실시 되면 식약처에 품목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시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물량의 활용 실적은 팍스로비드 사용률은 확보분에 33.3%, 라게브리오는 사용률이 19%에 불과했다.

정은경 청장은 "치료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대상 연령을 허가 범위 연령인 12세, 18세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RAT(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 시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질병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 △주사용 치료제 5만명 분 △항체 치료제 신규 도입비로 396억원을 편성해 보고했으나, 코로나19 향후 확산세와 대북지원 등 변수로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후 예비비 활용 및 추가 경정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전국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1만 명, 분기별)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등 과학적 방역에 대한 예산 179억원이 의결됐다.

항체 양성률 조사,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정 청장은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사·연구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지역 사회 일반 주민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통해 자연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유행 위험을 사전 평가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략 수립에 사용할 것"이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유효한 표본으로 1만명을 설정했고 분기별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후유증 조사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외에 △확진자 정보 △예방접종 DB △건강보험 수집 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빅데이터와 연계한 분석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