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122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 동의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보다 대통령 산하 설치 더 높아
보건의료분야 가장 중요한 정책은...건강 관련 난제
미국이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신설했듯, 우리나라도 이같이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25명 등 총 1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가 특별조직의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미국 기술개발 기구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 : 미국 국방성 산하로, '국가 안보를 위한 혁신기술에 중추적 투자를 한다'는 미션 하에 인터넷, GPS, 로봇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개발 성공 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과 혁신을 지원.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 :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구(2022년 신설)로, NIH가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 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 해결 임무를 위해 고위험-고이득 혁신 중심의 기술 개발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는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 △보건의료 R&D 미션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 조직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총 3개 영역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R&D정책전략팀 홍석철 팀장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의 부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안보 분야의 첨단의료기술 패권경쟁이 부각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모두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 전문가 83.1%가 공감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38.4%와 전문가52.4%는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일반 국민37.7%와 전문가 30.7%가 현재 수준에서 1.5배 내외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은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으로 일반 국민 47.3%와 전문가 35.1%가 응답했다.
향후 미지의 질병,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방식보다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인 일반 국민 53.1%와 전문가 60.4%가 동의했다.
일반 국민 69.1%와 전문가 63.0%는 특별 조직이 '보건 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차원의 과제 및 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공익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일정 기간 집중 투자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편익이 기대되는 High risk-High return 형 도전적 과제' 순으로 응답했다.
특별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 수준으로 일반 국민33.0%, 전문가 37.0%는 대통령 산하 수준을 선택했고, 일반 국민은 30.7%,전문가는 31.5%는 국무총리 산하 수준을 선택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수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 52.2%와 전문가 61.3%가 모두 국가의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30.3%의 경우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 체계 구축'을, 전문가 21.3%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원천 기술 확보'를 각각 우선적으로 꼽았다.
홍석철 팀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DARPA-like agency)을 자국 내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보건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RPA-H와 같은 특별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도 공감했다"고 이번 설문 결과를 요약했다.
홍 팀장은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Breakthrough technologies)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