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글로벌 신약 자율가격제 도입 필요"
오제세 의원 "글로벌 신약 자율가격제 도입 필요"
  • 최은택
  • 승인 2018.10.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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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산신약에 한 해 자율가격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제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줄곧 글로벌 신약 자율가격제 도입 등 보건산업 육성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오 의원은 이날 "국내 제약산업은 20조원 규모다. 이중 국산신약 생산실적은 2000억원,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산신약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3가지 제안을 내놓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혁신형제약에 대한 기술이전 및 취득세 감면,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국한한 자율자격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오 의원은 "제약업계가 바라는 육성방법에 대해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강구해 달라. 가령 국내에서는 싸게, 해외에서는 비싸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 표시가격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제 가격을 따로 협상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보인다. 자율가격제와 환급제를 결합한 모형인 셈이다.

박 장관은 다른 질문에는 답했지만, 제약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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