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자율가격...고개숙인 조영제...제2공단병원
국산신약 자율가격...고개숙인 조영제...제2공단병원
  • 최은택
  • 승인 2018.10.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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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본부 2일차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2일차 국정감사가 11일 하루 종일 큰 이슈없이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 공급거부 논란의 주역 리피오돌은 공개사과를 받기 위해 호출됐다. HiV 감염의 주범이 동성애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공격적인 질의가 기동민 의원의 심기(?)를 건드려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기동민 의원 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국산신약 자율자격제 도입?=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취득세 감면,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국한한 자율자격제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제안한 3가지 제약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는 뭘까? 아쉽게 박 장관은 즉답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이날 "국내 제약산업은 20조원 규모다. 이중 국산신약 생산실적은 2000억원,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산신약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제약업계가 바라는 육성방법에 대해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강구해 달라. 가령 국내에서는 싸게, 해외에서는 비싸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 표시가격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제 가격을 따로 협상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보인다. 자율가격제와 환급제를 결합한 모형인 것이다.

거듭 고개 숙인 리피오돌=조영제 리피오돌 공급중단 논란의 주역인 게르베코리아의 강승호 대표가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도 두번 숙였다.

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증인 신청으로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당국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특히 의사들과 환자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 협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공급을 정상화됐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남 의원은 특히 "제약사도 민간기업이므로 높은 약가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강 대표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합의문까지 나왔다는 의료일원화=박 장관은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진행했다. 일원화에 대한 합의문도 작성됐다. 하지만 각 단체가 최종단계에서 회원들의 합의문을 추인받지 못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진행된 의·한·정협의체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양 단체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통합한 '교육 일원화'를 이루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오 의원은 "의료는 영리도 아니고 인술이다. 인술을 펼치는 의사와 한의사는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다. 서로 갈등을 겪는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도 이날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 침례병원 제2보험자병원으로?=박 장관은 부산 침례병원을 제2 건보공단 직영병원화 할 필요성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부산시에서 협조요청이 왔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일정기한 내 인수하지 않으면 민간에 매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부산시가 먼저 공공병원화하면 다른 사업을 통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 제2병원화는 시일이 많이 걸려 불가능하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2병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침례병원 소재지는 인구 25만명이 사는 지역이고 제 지역구다. 건보공단에서 직영병원으로 운영하면 수가산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도 건보공단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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