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항고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고등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21일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 지난 6월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 지방식약청인 대전식약청이 통지했었다.

이에 메디톡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고, 이달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인용을 하며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재항고 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허가 취소 등의 취소 청구 본안 소송(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당국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피해 보호' 사이의 공방으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