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복지위원들은 그간 코로나19 방역망 구축을 위해 애써 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부처에 대한 격려를 보내면서도, 방역시스템과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화두는 단연 코로나19였다. 특히 대다수의 질문은 보건복지부를 향했고,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에서부터 공공의료시템, 비대면진료나 의료계 현안들과 공적 마스크 면세 등에 대한 무수한 질문들을 감당해야 했다.

포문을 연 것은 이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측 간사로 선임된 강기윤 위원이었다. 그는 "정부는 '방역 잘 했다', '모범적 국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까지 정치적 언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유입원을 차단하지 않는 방역'이라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6차례 가량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며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수고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나, 해외입국을 차단하지 않는 안일한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동안은 확실히 문을 열어둔 것 같다"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봉민 위원(통합당)은 국내 공공의료 평균 수준이 약 5.7%로 OECD평균치(5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병원 협의체TF를 구성, 복지위 소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등 여러 계획을 거론했지만 이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계획과 법적대책 마련을 생각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한층 더 절감하고 있다"는 공감의 뜻을 비쳤다.

다만 그는 "예산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최연숙 위원(국민의당)은 박 장관에게 "레벨D 방호복을 입어본 적 있느냐"며 코로나19 최일선에 머물렀던 간호사 출신 답게 실제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를 던졌다.

그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생각 이상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초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 현장에 나가있는 의료인 및 봉사자들에 대한  피로도 해소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소에 방역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원인력'들은 최대 3주 근무 후 2주 휴식 하는 형식으로 피로도 해소 여건은 갖췄지만, 문제는 현장에 속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라며 "이들에 대한 피로도를 우리가 직접 풀어주기는 어려워, 해당 기관에 지원규모를 확대해 각 기관이 인력 피로도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 방역전담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숙 위원(통합당)은 공적 마스크 공급처였던 약국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마진이 거의 없고 과제가 많은 사업에 정부 배려가 부족하다"며 "위험수당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면세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면세에 공감하고 그에 따라 2~3회 기재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기재부가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대한 질의는 의료현안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다.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은 수술실 CCTV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술실에 CCTV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의료기관 방어용으로 일부에서는 CCTV설치 및 촬영에 대해 환자 동의도 없었는데,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 역시 수긍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CCTV설치는 사실이고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도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수조사 혹은 샘플조사를 통해 CCTV현황을 확인하고 환자 동의를 법제화 하는 작업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민주당)은 종전 의대증원 규모 500명은 적다는 의견과, 지역불균형 해소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은 예측과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며 "규모를 결정짓는 첫 발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찍고 싶은 마음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김원이 위원은 "정원 증원에 앞서 그 이전에 해결할 문제는 지역 불균형이다"며 "의대가 없거나 대형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정원을 증원해도 배치받을 과가 없거나 병원이 없으므로 의대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역별 필요한 의사를 산출해서 타 대학 증원에 반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불법 비대면 진료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성주 위원(민주당)은 "초진 환자가 전화 진료를 시작으로 처방전을 받기까지 4분이 걸렸다"며 "조사에 따르면 전화진료 중개 어플 대표자와 처방전 내 의사 이름이 같은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오진에 대한 우려로 의사들이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복지부 소관 사업인 비대면 진료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냐"고 반문했고, 박능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복지부가 시급히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확인하고 사례가 나오면 확실한 지도·감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위원(민주당)은 국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최근 복수차관제가 별다른 부서 변화 없이 단지 차관이 한명 추가될 뿐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졌다.

박 장관은 부인했다. 그는 "협의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송구하나,  차관이 한명만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직개편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를 위시한 감염병체계 효과적 대처이다"라며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 공기전파 가능성과 다가올 휴가철이 이슈로 떠올랐다.

권칠승 위원은 "WHO에서 코로나19 공기전파 가능성이 나왔다"며 "지금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인데, 공기전파가 확실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가능성이 제기된 단계라 확실한 것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환기' 부분과 권고하는 마스크 규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까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남인순 위원(민주당)은 곧 다가올 휴가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휴가를 분산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현상을 막으려 한다"며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기윤 위원은 "선지급한 보험료를 당해년도에 결산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회계년도를 이월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현행법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이월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129개 안건은 오는 29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 이후 본회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