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보통'

DUR 정보시스템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발암물질 함유 위장약 처방 및 조제 차단, 회수 절차 단축 등으로 추가피해를 방지한 것은 성과로 꼽혔지만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는 보통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와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보통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62개과의 72개 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과제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복지사업 표준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이었다.

총 72개 관리과제의 18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16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 이행'이 매우우수를 받았다. 

다소우수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응급의료서비스향상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공목적 연구 및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료 기반 마련 등이 꼽혔다.

우수에는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있었다. 

보통에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소미흡에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로 삶의 질 향상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이 포함됐다. 

미흡은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이 있고, ▲표준 기반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본격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가 부진으로 평가됐다.

한편 자체평가는 내부위원 4인(실장급) 및 민간위원 24인(위원장 1인 포함) 등 총 28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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