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가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통' 성적을 받았다. 2018년 '다소미흡'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평가등급이 올라간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과제는 사회적 요구도와 의료비 부담이 높은 항암 및 희귀질환 약제 신규등재 등 보장성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등 제네릭 의약품 관리 강화가 주요 성과로 꼽혔다.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나 목표치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약제비 비중의 감소가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 감소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미흡'→'다소미흡'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다소미흡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자체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낙제를 면치 못했다. 

2018년 평가 당시, 일반 국민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졌고 성과지표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미흡'으로 평가됐다.

작년에는 다소미흡이라는 성적을 받았는데, 환자 및 소비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담아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해야 한다는 평가다. 

최근 약국과 병원의 리베이트 구조는 전담 약국 형태로, 병원 임대료 대납이나 현금 리베이트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매상과 병원간의 리베이트에만 국한되지 말고 병원과 약국간의 처방 건수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방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DUR 정보시스템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발암물질 함유 위장약의 처방·조제를 사전 차단하고, 회수 절차를 단축시키는 등 추가 피해 방지는 성과로 인정됐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2년연속 '보통' 

제약·의료기기·환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평가결과 전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보통으로 나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 전문인력 양성 및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지만 산업기반 질적 성과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해당 과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지향적 중요성이 높다면서 성과지표는 달성됐으나 2019년 추진효과로 보기 어렵고, 현재 수출액만 지표로 구성돼 있으나 산업기반 질적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됐다. 

또한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과제는 '다소우수' 성적을 받았다.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이 전년도 146억 달러보다 4.3% 증가한 152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보건산업 일자리도 2018년 대비 4만6000명(5.3%) 증가한 91만6000명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