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예고대로 29일 청계광장서 궐기대회

약사들이 폭염의 거리로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예정대로 궐기대회를 연다고 26일 안내했다.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약사들의 궐기'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이날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구호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및 병·의원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 ▲재벌친화정책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성 확보?국민건강권 수호 등 5가지다.

약사회가 제공한 각 의제별 쟁점과 주장은 이렇다.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안전상비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의 71.7%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약사회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외면하고,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병·의원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의혹, 의약품 도매상의 약국개설 등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형 면대약국(사무장약국)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적폐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한다. 약사회는 "특히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등 병·의원의 불법·편법적인 약국 운영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2016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의약품 변질, 기계 오작동 및 조작 오류로 인한 약화사고 뿐 아니라 인터넷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일부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규제혁신점검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에서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 결국 대자본이 약국시장까지 진출해 국민들에게 의약품 과다 사용을 조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친화정책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성 확보=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화상투약기, 법인약국, 거대자본(기업·병원)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공공성·안전성을 무시하고 영리성·편의성만 추구하는 재벌친화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유독 의약품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의 적폐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국 1만여 약사가 궐기해 재벌친화적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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