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2019년 결산 기준 604건·91건으로, 각 4182억원과 96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소송가액 정보를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보공단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604건(소송가액 4182억원), 공단이 제소해 계류 중인 소송은 734건(소송가액 3515억원)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보건복지부 장관 보조참가로 계류 중인 소송 17건을 포함해 요양급여비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 등 91건(소송가액 96억원), 심평원이 제소해 계류 중인 소송은 2건(소송가액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공단과는 달리 소송 상세내역도 공시했는데, 동아ST 등 제약사들과 진행 중인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 17건의 소송가액이 약 51억원으로 가장 컸다. 실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동아ST·아주약품·한국피엠지네약·일양약품 등 4개사와 진행한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상급심에 항소한 상황이다.   

이 외 △심평원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에는 심사평가 관련 소송 69건(소송가액 27억원), 임금청구 소송 5건(소송가액 18억원)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시너지컨설팅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소송가액 4500만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의 근로자 부당해고 불복 소송(소송가액 5000만원)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