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지부진한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와 후발약제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후발약제 이슈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라고 했고, 심사평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은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와 후발약제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이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명연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면역항암제에 허가된 적응증들이 상당수 급여 장벽에 막혀 있다면서 구체적 개선방안과 함께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계획에 대해 물었다.

윤일규 의원과 윤종필 의원은 후발약제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계획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의 급여 기준 확대 요구가 있어서 일부 약제는 재정분담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 협의해 (이미) 급여 확대했고,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단과 협상을 실시했지만 협상에서 결렬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다양한 암종에 단독 또는 병용 요법으로 허가 추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응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하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암종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급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 위험분담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가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용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가의 불투명성 우려도 있으나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외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대상을 확대(2019.6월)했으며, 후발약제에 대한 확대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앞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약계,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일규 의원은 위험분담제에 후발약제를 포함하는 방안마련에 대해 심사평가원에게도 질의를 보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증난치질환 대상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후발약제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중증질환 중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 등재로 인해 전체 약품비 증가율 대비 항암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환자의 접근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항암제를 포함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