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출근...제약의료팀 소속 고문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보건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관료 출신을 새로 영입했다. 이번에는 최장수 보험약제과장을 지낸 류양지(52) 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다.

류 전 과장은 지난 8월 21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달 1일부터 율촌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소속은 의료제약팀이다.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차관,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김성진 전 식약처 부이사관, 최철수 전 심사평가원 실장 등이 포진해 있다.

류 전 과장 합류는 율촌의 보험정책 업무에 큰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 출신인 류 전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여성가족부에서 공직에 첫 발을 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재정기획팀장, 가족정책과장을 지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

류 전 과장은 이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자리를 옮겼고, 자립지원과장,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사회보장조정과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미래기획팀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류 전 과장은 특히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년 9개월 간이나 보험약제과장을 지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유시민 전 장관시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함께 신설된 부서다. 류 전 과장은 그동안 보험약제과장을 거쳐 간 과장들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율촌에 먼저 둥지를 튼 최 전 복지부 실장은 보험약제과장 시절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 최 전 실장이 당시 직속 상관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기 때문이다.

최 전 실장과 류 전 과장은 이른바 약가 일괄인하를 단행한 복지부 내 주역들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건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과 손실을 안겨준 일괄인하를 밀어붙였는데도 제약업계에서 류 전 과장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류 전 과장의 다소 털털하면서도 긍정적인 성품도 영향을 끼쳤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류 전 과장은 일괄인하 직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보험약가제도 새 판을 짜기 위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논의는 미완에 그쳤지만 당시 해외에서 운영되던 제도들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지 폭넓게 검토한 중요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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