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약국장인 한약국에서는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을 조속히 추진해 한약국이라는 의료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정신성 의약품 공급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지난해 기준 175만여 개에 달했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2018년에는 32곳으로 늘었다. 한 곳당 3만6천건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34군데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한약국의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 증가세로 볼 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의약품 교육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부분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다. 근무 약사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김 의원은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라는 직역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로 한의약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한약사가 약국장인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 한약국이라는 의료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