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연례적 미달 국회 결산이슈로도 떠올라
국고지원 연례적 미달 국회 결산이슈로도 떠올라
  • 최은택
  • 승인 2019.08.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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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통해 지적...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 필요성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법정지원율 연례적 미달이 결산이슈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보건복지위 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 사업별 결산이슈로는 보건복지부 28건, 식약처 5건 등을 각각 지목했다.

이중 보건의약분야 이슈를 보면, 먼저 복지부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정부 지원금 법정지원율 연례적 미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신규 대상자 접종률 과다예측 및 홍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연례적 불용에 따른 전담전문의 수급,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준공 지연 및 실집행 부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이용률 저조,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사업 중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유휴·이직간호사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수입 추계를 적절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약처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용률 저조 문제가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결산총괄 보고서를 통해서는 보건복지위 소속기관 문제로 5가지 이슈를 꺼냈다. 가령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는데도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6,695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지만 2018년에도 사업이 지연돼 실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을 시정 요구받아놓고도 2018년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이 각각 31.6%, 29.7%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한 뒤 20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1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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