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 해 넘기지 않게 예비비로 충단"
"의료급여비 미지급 해 넘기지 않게 예비비로 충단"
  • 최은택
  • 승인 2019.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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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정춘숙 의원 지적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의료급여 미지급은 의료복지와 관련된 우려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도 지난해 잔여 미지급금 534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 금액에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액 7161억원을 감안하면 769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미지급 사태의 피해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본다. 정부와 국회 다 책임이 있다. 곧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급여비가 지연지급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예비비에서 금액을 충당했다. 올해도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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