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인질환 연내 확대 검토...COPD 등 유력 시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에 아동 천식과 아토피를 추가해 내년 9월경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인의 경우 연내 확대 대상질환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관제 참여기관은 올해 1분기 동안 기관당 월평균 약 150만원을 청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네 차례 공모를 통해 5월까지 75개 시군구에 위치한 2602개 의원을 만관제 참여기관으로 선정했고, 5월 31일 기준 이중 1936개 의원이 대상질환자인 고혈압·당뇨환자 11만5006명을 등록했다.

참여인력은 의사 2619명, 케어코디네이터 277명(간호사 258명/ 영양사 19명) 등이다. 김 과장은 "4월 기준 493개 기관이 1~3월 진료분으로 약 22억원을 청구했다. 대상 환자수와 청구건수는 각각 3만6400명, 5만806건"이라고 했다. 기관 당 월평균 청구액은 148만원 수준이었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전산과 교육콘텐츠 등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했다. 시범사업 평가와 다른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상질환 확대 준비도 한창이다. 김 과장은 "우선 올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동 천식과 아토피를 만관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비스 모형개발 연구를 연내 수행해 내년 9월경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성인 대상질환 확대를 위해 연내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천식과 COPD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시범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지만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25개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고혈압·당뇨사업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 통합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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