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희 KFDC 법제학회장, 학술대회 주제선정 이유 설명

KFDC법제학회(회장 권경희)는 지난 31일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을 이슈로 새 약가 정책을 통한 제네릭 산업 생태계 조성, 제네릭 보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열었다.

이에 대해 권경희 회장은 "단편적으로 제네릭을 이윤과 약가의 가치에서 따지는 것을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새 방법과 새 시각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번 학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학회 휴식시간을 통해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에게 쓰이는 제네릭의 품질 확보, 안전한 사용은 물론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돼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학회의 목적이였다"고 했다.

권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환자에게 좋은 약을 공급하기 위한 제약사의 책임이 있었다. 학회는 제약사가 양질의 약을 만드는데, 법적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며 "학회는 이와 관련한 주제를 논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릭에 대한 논의는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며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품질이 똑같고 괜찮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존된 '건강보험재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방안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네릭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리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려 했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 제도를 넘어, 글로벌을 지향한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알고 제네릭의 가치를 만들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 산업'에 대한 논의의 기회는 "적게 느껴졌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 내년이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한다며 "그동안 제네릭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 이슈를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네릭 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한 조언을 이어갔다. 학술대회에서 제네릭을 재조명하고 "'건전한 제네릭'은 무엇인지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크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되는데, 이 경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라는 것.

그는 "의약분업을 통해 약가 보전으로 R&D 사업이 이뤄지길 바랬다. 이제는 20년이 지났으니 '퍼스트제네릭'을 생각하며 건전한 방향으로 제네릭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내에 '라이센스 홀더'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며 "품목허가권자가 '하나의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를 다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 토착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수탁사가 제조업자라는 또 다른 개념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회는 제네릭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각을 세우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제네릭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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