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수집자료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효과분석 연구
제네릭 품목수 정리...일반약에도 적용필요
[hit-check]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개선방안은?
1) 끝나지 않는 일련번호 논란
2) 일련번호가 주는 기대효과
3) 연구자의 대안은
일련번호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에도 일련번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수적으로 제네릭 품목 수 정리, '풀라인' 도매 확대 등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이화여대(연구책임자 배승진 교수, 연구원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적용범위 요양기관으로 확대=연구진은 일련번호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약품 최종소비자인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이 처방되고 사용됐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차단 뿐 아니라 의약품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따라서 요양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상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70% 이상이 소비되는 약국과 병의원의 특성, 국내 처방 및 조제행태, 덕용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일련번호 적용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액제나 주사제 등 특별히 관리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시작으로 병원부터 도입하거나 포장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에 한해 적용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중재적 적용안을 마련하는 걸 권고한다고 했다.
의약품정보센터 자료활용=연구진은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의 유통현황을 파악해 전략수립을 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는 점에서 자료공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정보센터가 수집한 자료는 이해당사자의 개인정보, 기밀 등과 관련돼 있어서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점을 찾는 게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가 불량의약품, 위조의약품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규모의 경제도달 필요=연구진은 국내 도매업체는 연매출 1천억원 미만 소형업체가 2000개가 넘게 난립하는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을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풀라인' 도매업체가 0.2~0.3%에 불과해 약 80%인 외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고 했다.
이어 이런 유통업계 형태는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도매업체들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네릭 품목 수 정리 등 공급개선 필요=연구진은 100여 제품 이상의 제네릭을 출시하고 이 제네릭이 모두 영업이윤을 가져다 주는 현 약가정책에 대한 개선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재고 및 유통단계의 몸집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통투명화는 앞으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의약품 특징과 다른 재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관점과는 별도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국 경영 효율화 필요=연구진은 요양기관 차원에서 약국 POS 도입이 저조한 점, 재고관리를 비롯한 운영체계가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도매업체의 다배송 등의 형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일련번호제도 요양기관 확대는 운영체계 고도화 등을 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문의 영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의약품 유통흐름 관리·유통 안전성 강화=연구진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통제와 관리강화로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이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일상적인 일반의약품 영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소비자 접근성이 전문의약품보다 더 높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표기와 실시간 공급보고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구입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