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른바 가입자단체 측 위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수가인상률을 '제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19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건보공단이 해당 단체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각각 2.7%와 2.1%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종 제시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해 달라고 건정심에 요청했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페널티 부여' 논란이 또 불붙었다. 가입자 단체 측 위원들은 협상결렬 책임을 물어 페널티 차원에서 최종 제시안보다 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급자 측 위원은 공단 최종 제시안 수준에서 매듭짓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은 페널티 일환으로 '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옥신각신 끝이 나지 않았고, 결국 오는 27일 열리는 3차 소위원회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회가 출석해 직접 진술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는 일단락됐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소위원회는 따라서 26일 3차 회의에서 단일안이든 복수안이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