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사망전 10년 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기간이 1인당 평균 66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와 요양비로는 1인당 4580만원을 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에서는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병원 400일, 요양원 784일에 비해 각각 36일, 55일 씩 더 늘었다.

시도별 분석에서는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는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이 725일로 많았다. 반면 서울(609일)과 강원(613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000원 늘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1000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13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을 차지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5만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