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제출 서면답변 통해 밝혀

비축 항바이러스제에 제네릭 포함

정부가 제약계 외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험분담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최대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험분담제 대상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오제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오 의원은 위험분담제(RSA)의 적용범위, 재평가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의 건강권과 신약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가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 등이 적용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방향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약계 외 시민단체, 전문가, 환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지원 필요성=오 의원은 센터 진행사항과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우리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협력해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이미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제약기업 신약개발 연구자와 인공지능 개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원하고, R&D 성과확산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제약기업이 더욱 빠르게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 공용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등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예산' 30억~50억원을 신규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일원화=최도자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등 의약품 공급관리체계의 일원화 검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국식약처, 심평원, 제약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정춘숙 의원은 현실에 맞는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의약품별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비축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감한다. 복제약 출시 등 항바이러스제 공급 환경 변화에 따라 원료의약품 비축 등 비축형태를 다양화해 비용 대비 효율적 비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별 세부 구매계획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의약품별 비축목적 등을 고려해 외국의 비축 사례, 국내 사용현황 등을 참조해 의약품별, 용량별 세부 구매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도매 공급내역보고 공개=윤종필 의원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공급내역보고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도매상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현재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 경찰 등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내역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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