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대구시 달성구청의 '구행정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13일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동산의료원 측이 신축병원 인접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건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건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걸 방지하는 한편,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신축한 수익형 건물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개설을 불허한 바 있다. 또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취소소송'에서도 개설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한 게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15일 구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