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정시위...공공병원 확충 촉구

약사단체가 청문절차로 시간을 끌지 말고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저지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약사연대'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연대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청은 지난 4일 국내 최초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법정시한이 지나서 허가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지와 전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 3개월간 헌신적인 투쟁으로 맞섰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값진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녹지병원측은 오래전부터 소송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 공론화과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강행했던 원희룡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OECD 최저수준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약사들은 그 어떤 의료영리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의약품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싸워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가 결의문을 통해 요구한 건 3가지였다.

먼저 "제주녹지병원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가 허가를 취하하라"고 했다. 유사사업 경험부재, 국내자본 우회투자의혹, 병원 가압류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청문이라는 행정상 요식행위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시간을 질질끄는 핑계로 요식 행정을 이용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소송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던 그의 말은 허가도 내주고, 소송도 당하는 굴욕을 제주도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등 민주적 절차와 영리병원 개설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그의 행위는 이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못할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제주도지사로서 자리를 지킬 명분이 전혀 없다.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공공병원 확충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 제주영리병원 논쟁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제부양, 규제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데 문재인정권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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