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己亥年 첫 출발의 각오와 다짐들이 다양한 키워드로 쏟아져 나온 한 주 였습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외쳤고 기업들은 이익, 내실, 글로벌, R&D, 혁신 등과 같은 구호들을 일제히 앞세웠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반복청취 같았다고 할까요?

와중에 중견기업인 유나이티드가 보여준 색다른 목표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형님리더십과 솔선수범. 요즘엔 보기드문 고전파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갈증을 느낀 부분이라 더 눈길이 간 듯 합니다. 한화그룹의 사훈(社訓) ‘신용과 의리’를 보고 웃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71세(1947년생)인 강덕영 유나이티드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최소 60세 이상까지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백세시대”, “40세, 50세가 되어서도 실무를 거뜬히 처리해내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40~50대에도 실무를 뛰고 60대를 넘어서도 함께하자는 프로포즈를 연초에 던진건데, 청년실업과 중년퇴직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접하는 낯선 풍경입니다.

물론 “모범”이 될만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신선한 발언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유나이티드에는 김태식 전무(대외협력·71세), 김형래 전무(경영지원·64세), 조진호 전무(생산·64세), 김귀자 전무(영업지원·61세) 등 강 대표 기준대로 ‘최소 60’ 이상인 임원들이 많습니다.

신년인 만큼 약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는 약계 신년교례회가 열렸는데요,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내 제약산업 및 글로벌 신약개발 육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을 추진 중이고 올해도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며 ▲첨단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바이오신약 개발 및 인력양성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약기업이 핵심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과 임상인프라 등 R&D 투자확대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의 워딩(wording)그대로인 만큼 2019 산업정책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은 국내, 다국적을 불문하고 반발했지만 별다른 보완없이 그대로 최종 확정돼 박 장관의 발언이 당장 무색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약가우대 조건으로 기업 및 품목의 세부조건을 제시하고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목조건만 보면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된 경우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 5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습니다.

당장 다국적사 단체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가산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신약에 약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올 6월 12일이 시행일입니다. 혁신형으로 인증받은 47개 업체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다국적사 4곳이 포함됐기 때문에 한미FTA 불공정 이슈에서도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정안 공개 당시 반발 논평을 냈던 국내제약 중심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KRPIA와 달리 4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