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을 고려한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시장 진입과 신약 접근성 강화 등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기업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노조가 현재 비판하는 제도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노조는 26일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공단 사업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노조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본인 부담 상한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와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을 소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보다 긴축재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철중 건보공단 노조위원장은 "종합계획에는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고 나와 있지만, 일본은 보장성 비율이 91%인 반면 한국은 8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포괄 및 신포괄수가의 비중을 5.5%에서 11%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미비한 지불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은 공공성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긴축재정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영향받는 사업은 보험료 징수"라며 "90%의 징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10%의 국민들에게도 보험료를 받는 건 국민들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긴축재정이 아닌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확대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의 관심사가 아닌 민간기업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가약 중심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예시로 들며, 기업들의 빠른 이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보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임상적ㆍ비용 효과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얘기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