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방안도 모색 중

공진선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 사진=전문지기자협의회
공진선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 사진=전문지기자협의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의 최근 2년간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내년에도 선별 집중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12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는 치매 외 질환에 과다 처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선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됐다. 심평원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금액의 5년 연평균 증가율은 15.81%였고, 그 중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청구금액의 증가율은 8.94%로 나타났다.

공진선 이사는 "해당 약제는 내년에도 선별 집중 대상 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구 상위기관 대상으로 사전 예방 활동 및 집중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자리에 배석한 김연숙 심사평가혁신실 심사평가전략부 실장은 "선별 집중심사는 신중한 투여를 안내하려는 취지"라며 "사전 예고를 통해 병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에 대해 의원 대상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의 약물 오ㆍ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2002년 73.3%에서 2022년에는 32.4%로 20여년간 절반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공 이사는 "그간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QI 컨설팅, 교육 과정 제공, 평가 결과 하위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별로 약제 평가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평가시스템에서 진료과목별, 연령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확인이 가능하다. 의원 대상으로는 반기별로 약제 평가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5638개 기관 대상으로 10억6000만원이 가산됐고, 677개 기관에서 2억4000만원이 감산됐다.

공 이사는 "의원 대상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하게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36개 항목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환자 안전과 국민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 이사는 "신규로 슬관절치환술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술 결과 향상, 합병증 감소로 고령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항목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역량을 더욱 집중해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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