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치과 전문약 공급현황 자료 분석
172개 치과가 지자체로부터 고발 당해...복지부 행정조치 촉구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9000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또한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만4771개 ▲2021년 1만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만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연숙 의원은 "면허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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