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감사요구안 채택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7일 채택했다.

심사평가원의 2017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회 예결특위는 심사평가원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 맞게 체결됐는지 등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포함됐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부과대상 업체와 공정위 직원간 유착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해 사후 조치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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