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배정돤 97억5000만원 중 실증사업에 배정된 37억500만원이 삭감된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부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97.5억원→62.5억원

사업목적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연구개발, 지역 의료체계 내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효과 실증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다.

그렇지만 내역사업 중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에 배정된 60억원 중 개인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전송요구권은 아직 법률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와 같은 점을 들며 책정된 예산 중 실증사업 부분 예산을 학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기반 실증에 배정된 45억원 중 22억5000만원과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15억원이 삭감됐다.

전자약 기술개발
58.7억→108.7억원

증액된 분야도 확인됐다. 복지위는 전자약 기술개발에 책정된 예산 58억7500만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한 108억7500만원 배정을 의결했다.

증액분야는 △스마트 전자약 탐색 임상기술 지원 생태계(16억원) △AI 기반기술 연계 및 사업화 지원(20억원) △스마트 전자약 신뢰성,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기술지원(14억원) 등이다.

복지위는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기술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내 전자약 산업 기술지원 생태계를 구축,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5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