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2022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21일 자정을 넘겨 마무리 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자료제출 버티기'에 결국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백 청장은 주식관리 청장이냐"는 비판을 받았고, 위원들은 불똥이 타 기관으로 옮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관련 감사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종합감사는 백경란 청장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에 집중됐다. 더불어 자료제출 요구 버티기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백 청장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가 직무관련성 연관 여부를 두고 과거 주식 거래 내역 및 수익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시간동안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민간인 시절 개인정보라는 이유에서다. 백 청장이 취임 당시 보유한 주식은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바디텍메드 등으로 이해충돌 지적을 받자 이를 처분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며 "배우자 주식 항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정도면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감 시작 3주가 지나도록 백 청장은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이 정도면 해임 촉구 결의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민석 의원도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청장의 태도와 답변 내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이 주식보유 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자료를 공개하면 해명되는 간단한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주식 보유와 수익 내역, 청장 임명 당시 이해충돌 검증 주체와 인사검증 내역, 인사혁신처에 송부한 이해충돌 관련 심사 요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청장은 "주식은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 매각한 것으로 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이어갔지만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끝내 자료제출은 하지 않았다. 

결국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백 청장이 28일 기한 내 제출 요구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백 청장에게 자료제출 압박을 가하며 현안 문제도 짚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알보젠이 해당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서 의원은 "불합리한 문제다. 과징금을 징수했지만 제약사는 계속 돈을 버는 잘못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며 "주가조작만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담합으로 인한 약가 부담은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사전에 은밀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도 없다"면서 "하지만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공동생동·임상 1+3 효과를 언급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2021년 발간한 의약품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허가 신고는 총 2270건인데 전년대비 35.1% 감소했고, 제조품목 허가 신고 품목서는 전년보다 36.8% 급감했다. 올해 제네릭 허가 건수도 상반기 총 310개로 전년 같은기간 총 1176개 보다 많이 줄었다. 

서 의원은 "1+3 규제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를 더 발굴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높은 국민 만족도에 불구하고 2023년 예산이 삭감된다"며 "복지부 장관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365일 새벽 1시까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원료 자립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일본 등 3개 국가에 한정된 원료 수입불안을 말하며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된 완제 의약품은 총 567품목이었는데 132개가 국가 필수의약품"이라며 "567개 중 31개는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이 중다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원료 의약품 자급률은 평균 27% 수준에 불과했다"며 "국내 자급률 제고와 함께 원료 수입선의 다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개량신약이 한국제약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적절한 약가 정책이 뒷받침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약제 선정 시,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량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조합으로 가장 저렴한 특정 함량만을 선택해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것은 실제 사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신약개발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약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개선된 개량신약의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해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의 R&D 역량을 키우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강기윤 의원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이 허가를 받았지만 6년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목록 등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으로 허가받은 약은 4개지만 급여가 적용된 약제는 한 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중증 호중구성 천식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목록에 등재하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제약사들도 대조군인 스테이로드치료제와 비교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하루속히 급여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