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46억원 횡령사건과 불법촬영 미수 사건 등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불감과 근무기강 해이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 집중 추궁당했다.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이에 따른 시스템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횡령은 지급보류된 진료비를 채권자 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 등을 조작해 본인계좌로 약 46억원을 입금한 사건이다. 

이는 지급계좌 정보의 변경 및 변경내역에 대한 승인 권한이 피의자인 팀장에게 부여돼,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계좌정보를 변경한 경우 발견하기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지급 결과를 상호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공금횡령 사고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횡령금액은 430만원이었고 전액 회수됐다. 여야할 것 없이 의원들은 전대미문, 역대급 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횡령사건을 거세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결제권자 상향조정안에 대해 "부장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근본적인 방지가 되는 것인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대책을 세웠지만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비상대책반을 잘못 구성한 것"이라며 "금융, 법률, IT전문가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횡령은 개인일탈이 아닌 총체적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치 대책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에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이 붙잡혔고,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열람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했다"며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 구축(12월)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 마련하고,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한 그동안의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성과를 두고 공발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초음파, MRI 급여화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비싸서 초음파, MRI 진료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받고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MRI와 초음파 검사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비용이 많은지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치료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더 큰지 비교해 봐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MRI, 초음파 검사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조기 치료, 완치로 이어지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역시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000명에게 1조 1108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케어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야당측에서 문케어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이 18조~20조 투입됐다"며 "그 만큼 들여서 성과가 없었으면 관여했던 사람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 투자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병실 급여화를 예를 들면서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원이 들었다. 지금도 5, 6인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1, 2, 3인실 모두 동등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5~6인실 설치를 막았어야되지만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포장하고, 성과를 부풀리려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올해 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고 지원의 연장이 아닌 일몰제 규정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매년 건보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한다. 해당 법은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일몰제 시행으로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만이나 일본은 20% 이상이고, 프랑스는 62%다. 우리가 프랑스만큼은 아니어도 일본정도 비율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적극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나 장기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5건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서 건보재정에 국가가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고 감사를 마치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