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13일 2022 국정감사를 통해 DUR 시스템에 △질병금기 △노인금기 △중복처방 제한 등 기술개발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고 이를위한 관련기관 협력에 나서라고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실제 국정감사 준비 중 조사과정에서 접한 의약품 복용 실태를 공개하며 DUR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김선민 심평원장에게 "노인 한 사람이 처방받는 의약품이 46종에 이르렀고 이중에는 스틸녹스CR정, 졸피람정 등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 3개 품목이 포함돼 있었다"며 "DUR은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DUR은 해당 처방 과정에서 알람을 제공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처방 변경을 강제하는 의무조항이나 처벌조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상황은 DUR 시스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요양기관의 노인 관리 실태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 약(졸피템 성분) 세품목을 복용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잠을 재우겠다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목적은 노후를 안전하고 편하게 보내라는 것인데 시설 수용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에 전혜숙 의원은 미국 FDA 시스템에는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질병금기, 노인금기 사항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질환 환자가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질병금기 적용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금기약물 등 금기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전문인력인 약사와 약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처방이 성립되지 않을 조치는 취할수 있다"며 "약국과 약사들에게도 역할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같은 DUR 고도화 및 약사 인력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 마련하라는 제안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님인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부담 경감, 건보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지만 현재 대체조제율은 올 상반기 0.79%로 저조하며, 원인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어려움, 부정적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은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15.1%)다 높은 수준임에도 대체조제율은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처방·조제 사후통보 기능 추가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