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주목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선으로 산업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약 등 개발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고가약제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를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인력양성 허브 운영 등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우선 개발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사)과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입상 3상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오는 10월까지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100만명 데이터 축적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복지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100만명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예정이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 허브(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022년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에도 나서는데,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 추진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000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 대해 재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한다. 졸겐스마와 킴리아 등과 같은 고가약제,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부터)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