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임 이후 복지부장관 공석이 70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2일 극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 공석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 부재로 인한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의사결정 및 장관 단위 소통에 우려가 제기됐는데, 2022년도 방역관련 예산 5조2000억원 중 76% 이상이 소요된 상황에서 장관 부재는 추후 재정 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블링 현상이 시작되며 재유행이 빨리 찾아오고 있는데 방역당국 대처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의 부재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남인순 의원 역시 "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 5조6080억원 중 76%인 4조2600억원 가량이 상반기에 집행됐다"며 "예산 관련 논의 어려움으로 추가 재정을 확보하기보다 재택치료자 유급 휴가비, 생활 지원금, 진단·치료비용 지원 등 사회안전망 관련 재정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간 발표내용에 따르면 확진자 유급 휴가비는 종전 전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급(일 4만4000원 선)됐으나, 최근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및 생필품 지원은 중단됐다.

이 같은 야당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항력 지출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상반기 오미크론과 BA변이들에 따라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3월 기준 코로나19 전담병상이 3만3000개에 이르는 등 예산 집행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월 출범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인력 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중대본이 지난 6월 신설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방역의료분과 13인 모두 의사가 선임됐다"며 "2년 7개월간 지속된 감염병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함에도 의사위주 선임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 지원을 위해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민간 전문가 독립 자문기구로, 방역의료분과(13명), 사회경제분과(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방역의료분과는 12인의 의과대학 교수와 수학과 교수 1인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전라남도 지역 의대 신설 △감염병 데이터 연계 부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의료계 현안들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논의되던 의·정 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전남은 전국 평균 대비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전남 1000명당 의료인 1.75명, 전국평균 2.2명)"이라며 "의·정 협의체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고,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건수는 250만건이며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2500만건)를 합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30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이에따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생겨났음에도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진행 건수, 부작용 사례들 모니터링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하는 약 서비스' 등 복지부가 일부 플랫폼 업체 행위를 위법이라 유권해석 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사항이 없고,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는 등 과도하게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기일 차관은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며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좀 더 신중하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학방역 핵심 사항 중 하나인 감염병 관련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시 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현행 질병관리시스템을 보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은 역학조사팀이 담당하고 환자관리는 환자관리팀에서 담당하지만 팀들 연계가 부족해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반 분절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데에 공감한다"며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라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후반기 복지위를 이끌어갈 여·야 간사가 각각 선임됐다. 여당은 전반기 간사를 역임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선임됐으며, 야당 측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