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지원 1287억 규모...직접지원 276억 불과
혁신형제약 지원 1287억 규모...직접지원 276억 불과
  • 최은택
  • 승인 2018.11.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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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등 131억·세제 866억·약가우대 144억

혁신형제약기업 지원이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부의 육성지원 의지 표명과 달리 직접 지원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직접지원 금액은 276억원 규모에 그쳤다.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이 올해 6월기준 41개니까 단순 환산하면 업체당 6억7300만원 꼴이다. 그러나 간접지원액을 포함하면 금액은 1287억원 규모로 커진다.

6일 보건복지부의 '인증기업 지원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난해 혁신형제약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직접지원 276억200만원, 간접지원 1010억9300만원 등 총 1286억9500만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93억4600만원, 2014년 850억6400만원, 2015년 1055억8300만원, 2016년 1015억4500만원 등으로 매년 1천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됐는데, 2017년이 액수가 가장 컸다.

기준 유형별 지난해 지원액을 살펴보면, 먼저 9개 R&D 사업으로 29개 업체에 271억1100만원이 지원됐다. 항목별로는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지원 131억4400만원,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4억7300만원, 면역백신개발 지원 22억8500만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71억3100만원,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 유망지원 4억8300만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35억9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10개 사업에 참여한 34개 업체(중복포함)에 4억9000만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5000만원, 유망벤처·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3000만원,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3억6000만원,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100만원,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700만원,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200만원, 혁신형제약기업 포상 2100만원 등이다.

이렇게 직접지원한 금액은 276억200만원에 그쳤다.

간접지원은 세제지원 866억7900만원, 약가우대 144억1400만원 등 총 1010억9300만원이었다. 상당수가 세제지원으로 간접적인 수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833억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은 33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정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제약기업의 특성(벤처중소, 대기업)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가 수행 중인 해당연구 기간은 올해 6~11월까지이며, 지난 9월21일 중간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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