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맞아 대한약사회가 각 지자체 후보들에게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등 지역 약사 정책 홍보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 약사 정책 건의서를 각 지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책 건의서는 추후 지역 약사회 정책이 더해져 각 지자체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7개 핵심 과제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약사지도 점검 일원화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용 등이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1986년 의료업무(약무직렬) 수당으로 책정된 7만원(월) 인상안을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박상룡 이사는 "약무직렬 수당은 의사(60만원, 월간), 수의사(지자체 25만원, 시·군 50만원, 월간)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으로, 약사 공무원 인력난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약무직(7급) 민간경력 채용 약사 비율은 2017년 69%에서 2018년 21%로 크게 하락했고, 2018년 약사 경력채용자 5명 중 4명이 합격했으나 3명은 3개월 내에 퇴직했다.

박 이사는 "최근 6년제 약사 배출로 약사 수준은 향상되나 공무직 처우는 제자리"라며 "채용 급수(6급) 상향 및 약사 면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2년 16억원 예산을 책정받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 역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약사회 측은 그간 진행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간당 3만원으로 추산된 예산의 지자체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도 경기도, 2020년도 제주도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고객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주민 약 96.7%가 공공심야약국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도민 93.5%, 관광객 97.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박상룡 이사는 "2022년 하반기 중앙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 사업과 시·군·구 공공심야약국 재정지원과 미실시 지역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및 다제 약물 사용 사례가 늘어남에따라 제기되고있는 가정내 약물사용관리를 위한 방문약료 역시 정책 제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1인 가구가 확대되면서 요양기관 밖, 가정에서 벌어지고있는 의약품 사용 실태 관리를 위한 전문가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의약품 사용 행태·환경을 바로잡음으로써 단기간 가장 효과적인 환자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 이사는 "방문약료 서비스는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 성과가 뚜렷한 대국민 건강 서비스임에도 예산 부족, 지자체장 교체 등 여건 한계로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지역사회돌봄서비스 필수서비스에 방문약료를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밖에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경찰 등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약사 감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부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약국에서 적용받는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대폭 변경됐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적용 판단이 일정치 않은 부분도 정책 개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정책 건의서 배포를 기존 책자에서 파일(한글, PDF)로 전달해 지역별 특화 정책으로 완성한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