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술단체가 새 정부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점은 '각 질환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 보장', '질병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등 환우와 의료진의 실질적인 개선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18일 새 정부 출발에 발맞춰 임신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 건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2년을 맞아 22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대학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차별 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 △임신부 약물 및 기형 물질 상담 환경조성 △임신과 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등 3가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여성암으로부터 여성 보호 정책 등 총 4가지 정책을 강조했다.

국내 분만 의료기관은 꾸준히 감소해 2007년 1027개에서 2019년 531개로 51.3%가 감소했고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는 차별 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적인 분만취약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100~300병상 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분만의사/간호사 신분 보장 등 보편적 임산부 의료 보장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임산부가 당뇨 및 고혈압 등 약물 상담이 필요할 때 상시 상담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약물 상담료 및 교육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학회는 현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 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일반 산모를 위한 분만 의료시설 지원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모든 임산부들에게 필수 의료 시설인 '분만 인프라' 개설을 위한  '임신과 출산 지원에 관련 법률'을 독립 제정해 실질적인 임신과 출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학회 또한 1형당뇨병 등 중증 췌장질환자와 청소년, 청년층 당뇨병 환자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인력 그리고 진단과 치료 등이 가능한 의료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젊은 환자일수록, 지방 거주자일수록 질병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로사항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뇨학회는 1형당뇨병,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련 진단, 관리, 정보제공, 교육, 응급처치 등 원스톱 지원처로서 당뇨병센터를 거점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역간·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산부인과학회 정책과 맞닿아 있다.

교육수가에 대해서도 당뇨학회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당뇨병 등의 경우 환자 개개인마다 다른 일상과 혈당 패턴의 이해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진단 및 교육, 처방이 요구된다. 이 교육활동은 기본 2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이상 개별환자 대상으로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을 임의비급여로 시행해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 등 대상의 교육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등 환자의 처방 혹은 진료의 연장선에 대한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박중신 이사장(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주임교수)은 "향후 학회가 제안한 정책이 잘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지는지 학계와 언론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학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국회 등에 개입해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