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환자들은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및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신중론으로 응답했다.  

고가 약제의 환자 접근성 강조와 함께 재정관리의 중요성도 같이 부각되기 때문에 제약사와 재정분담 논의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신약 등재에 있어 비용효과성과 임상적유용성 검토는 당연히 수반돼야하며, 재정분담 논의도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4기 암에서 장기 생존율 상승하는 것이 입증됐고 보다 초기에 신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학적 측면에서 면역요법의 보장성 강화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역시 중증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증대를 강조하면서 위험분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양윤석 약제과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큰 틀안에서 약제도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과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된 약품비는 19조 9000억원이며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7%에 이른다. 

양 과장은 "직접적인 비교가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OECD 국가중 우리나라 약품비 지출비중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관리는 신약의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와 함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제의 급여등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면역항암제가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재정부담이 수 천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약사와의 재정분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면역항암제 재정분담 문제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논의가 있었으나 결렬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면서 "향후 고가 약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비용효과성과 임상적유용성 검토는 당연히 수반돼야 하고 재정분담 논의는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 과장은 "발제자의 위험분담제 확대 제안은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선등재 후평가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