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자들 입장을 대변해 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기종 대표는 6기와 7기 위원직을 연이어 맡은 상황이어서,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8기 건정심 위원으로 또 다시 활동하려면 재재선임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는 2019년 7기 위원을 구성했다. 건정심은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소비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환연이 참여하기 전에는 소비자단체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은 위원이 참여했다. 현재 환연이 연임으로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다음 임기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 참여가 연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 자체는 없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히트뉴스에 "우리는 (건정심 위원에 참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의견 반영없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5년 전과 지금의 환자단체의 정책대응 활동과 영향력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나 밖에서나 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할수 있을거라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

5월 기준 가입자 대표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기영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성희 YWCA 상임이사 △ 최흥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의약계 대표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바이오제약협회 부회장 등 8인이 참여한다.

공익대표로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신형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 정형선 연세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가 참여한다.

환우회 관계자는 "향후 환자단체들이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 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간의 건강보험 정책을 바라보는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건정심에 환자단체가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안기종 대표 외에 건정심 위원으로 나설 수 있는 환자단체 쪽 인력풀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기종 대표의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기도 2021년 2월 만료된다. 환연 측은 이와 관련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은 내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 <1>  기사 제목 및  빨간색 볼드체 밑줄 (2021.7.9 수정)

'안기종 환연대표, 더는 건정심위원 어려운데' 기사와 관련하여 환자단체연합회 측 문제제기를 수용해 제목과 본문 일부(빨간색 표시)를 수정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환연 측 공문 중 수정사항과 연관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립니다. 

 

정정 <2>안기종 대표 임기 관련 내용 정정 (2021. 7. 16)

내년 2월 만료되는 안기종 대표의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최초 보도와 관련하여 환연 측이  현재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밝혀 왔습니다. 이에 환연 측 입장을 수용하여 안 대표 임기관련 기사 내용(한편~, 빨간색 볼드체)을 수정합니다.